스콧 갤러웨이 - 표류하는 세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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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밸러스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높은 소득세율을 기반으로 부자들의 부를 재분배하였다.

이로인해 미국의 중산층이 매우 크게 성장했고, 이들은 사회의 벨러스트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대기업, 환경문제, 제조의 몰락, 정치 갈등, 부패, 이기주의 등의 문제가 산적해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현재의 대응이 미래의 미국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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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간의 발전과 변화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

1960년대 이후, 인류의 삶은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 하에 크게 개선됐다. 

인류의 GDP는 매우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빈곤율 역시 빠르게 감소했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했고, 민주주의도 점점 널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세계는 인터넷, 물류, 이민 등으로 점점 서로 연결되어 왔다. 

 

주주가치라는 신흥종교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정부가 축소했고, 이는 인프라 투자 부족과 사회 안전망 축소를 야기했다.

생산성이 높아진 것에 비해 노동자들의 임금은 증가하지 않았고 소득격차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국세청의 감사기능이 약해지고 기업이 이익을 해외로 빼돌림에 따라 미국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점점 마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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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불러온 해악과 위기

우상이 된 혁신가

현재 미국은 혁신가와 혁신적 기업에 대한 우상화로 가득 차있다. 

미국 사회 전체의 도움으로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 과실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 

• 기업과 기업가의 우상화
  최근 대기업들의 기업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다.
  기업은 자신의 스토리텔링,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대중의 신앙심을 얻고, 이는 대개 지켜지지 못할 과도한 약속에 기반한다.
  기업가들 역시 마찬가지며, 그들 역시 자신의 기술이 아닌 자신의 명성을 기반으로 거대한 자본을 얻는다.
• 기업의 영향력 비대화
  최근, 기술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2020년의 총 로비액은 8000만 달러이며, 이는 2000년의 11배 이상이다.
  이 중 1/4 이상을 페이스북에서 지출했으며, 구글 역시 이와 비슷한 규모의 로비를 했다. 
  또한, 현재 미국은 GDP 대비 정부의 R&D 보조금 지급액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업의 R&D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개발된 기술들도 기업이 독접하게 한다. 

 

헝거게임

부는 점점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부자들은 돈을 통해 학위를 대물림하며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 미국의 기업이익 수호
  1960년대 이래로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증가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은 그에 비해 거의 오르지 않았다. 기업들은 로비를 통한 규제완화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떨쳐내고있으며, 금융기업들은 서민들의 삶을 담보삼아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 의료/주거/교육 비용의 급증
  교육은 계층 이동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소득 증가율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소득 대비 자산의 가치가 크게 올라 젊은이들의 부가 주거비용을 매개로 노인들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기회를 잃은 젊은이들은 분노/좌절/수치심에 빠지고, 그 위험한 감정의 배출구를 다른 곳에서 찾고있다. 
• 빈부격차
  현재 대부분의 자산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노동에 대한 세금을 자산에 대한 세금보다 비싸게 매기고 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직장에서 고학력자들을 요구하고 있고, 학력과 자산이 서로를 강화한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부의 대물림 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초연결시대의 경제학

수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고, 그곳에서 뉴스를 접하고, 이성을 만난다. 최근 스마트폰은 인간의 삶에 점점 더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있다. 빅테크기업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다. 

• 알고리즘의 위험성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된 컨텐츠들을 매우 기꺼운 마음으로 보지만, 사실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행복이나 정신적 건강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알고리즘은 오직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기 위해, 즉 보다 많은 이용자가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작동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용자들을 제품으로서 광고주에게 팔고, 그 대가로 이익을 챙길 뿐이다.
• 저널리즘의 쇠퇴
  그렇게 알고리즘이 자기 자신을 성공적으로 팽창시킨 결과, 현재 디지털 광고시장은 전체 광고시장의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만큼 신문사의 광고수입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저널리스트의 수 역시 줄어들었다. 저널리즘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 사회분열
  인터넷 게시물의 유일한 평가지표인 조회수를 얻기위해 게시물들은 점점 더 불안과 분노를 유도하도록 작성된다. 유저들은 거짓에 기반해 글을 작성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는다. 점점 자극적인 정보들을 접하다보니 현실과 사람들의 인식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이용자들은 점점 더 분열되게 된다. 

하우스 오브 카드

• 인구의 감소
  현재 미국은 혼인율, 출산율, 이민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고, 절망에 의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이는 대공황 시기보다 낮은 수치이다.
• 정치적 분열
  현재 미국은 정부와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0%를 못미친다. 또한, 국민의 80% 이상이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크게 손보거나 완전히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수치는 27%만 그렇다고 대답한 유럽과 크게 대조된다.
• 위기의 젊은 남성들
  저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관계가 빈약한 젊은 남성을 사회적으로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본다. 실제로 미국 총기난사범의 92%가 남성이고, 68%가 35세 이하이며, 54%가 저소득층이고, 30%가 반 사회적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 고독하고 경제력 없는 젊은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젊은 남성들이 빈곤해지고 고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고등교육을 받고있는 남성의 수는 여성의 수보다 30%정도 적으며, 미국 젊은이의 50%이상이 경제적/관계적으로 빈곤해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고 함께 살고있다.

위기 혹은 기회

현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의 패권은 몇가지 기반에 의해 유지되는데, 최근 그 기반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 기축통화 프리미엄
  전 세계 GDP의 25%가 미국의 GDP인 것에 반해, 전 세계 화폐 유통량의 59%가 미국의 달러이다. 그 차액인 34%정도를 패권국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달러 프리미엄이 강하게 도전받고있다.
• 막대한 군비지출
  미국은 전 세계 군비 지출의 30%를 지출한다. 중국은 미국의 1/3 정도만 지출하니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다. 미국의 물가/인건비는 경쟁국에 비하면 매우 비싸다. 각국의 군비를 물가를 고려해 살펴보면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2/3수준으로 급증한다.
• 막대한 R&D 지출
  1960년대 미국은 전 세계 R&D 지출의 70%를 지출했다. 그 돈을 바탕으로 미국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R&D지출은 전세계의 30%만을 차지한다. 점점 더 많은 중국의 기업이 미국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특히 현재 최신 기술분야인 드론분야에서의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수출량은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이다. 
• 리더쉽과 국제관계
  과거,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수호자라는 리더쉽을 갖고있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0년간 대다수 국가의 최대 교역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경제적으로 친밀할 수록 정치적으로도 가까워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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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남은 기회

혁신의 광풍

현재 위기의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지만 마냥 암담한 것만은 아니다. 우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낸다. 미국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세계에 산적해 있는 기회들을 포착해가며 세계를 변화시키던 그때의 역동성을 다시 되찾을 필요가 있다.

 

가능한 미래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1. 미국이 인플레가 오지 않을 정도로 적절히 달러를 찍어내며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2. 최근 미국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3. 메타버스가 일상 속에 파고들 때, SNS가 그랬던 것처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인 관계의 부재가 심해지는 방향으로 구축될 것인가?

새로운 질서

고등교육과 기술교육, 아동지원 등의 사회 공공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수감자 비율이 세계 1위이고, 아이들의 1/7이 가난한다.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미국 사회에 안전하게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 마국의 법과 정책들은 부자들과 빅테크 기업들에 큰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이제 미국이 다시 미국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거두고, 그들의 이익을 환수해 미국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결단을 할 때이다.